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88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졸업(회계학 전공, 1997년)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Law School LL.M 졸업(2002년)
· Washington Univ. in St. Louis Law School Tax LL.M 졸업(2006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세법 전공, 2010년)

주요경력

·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 근무(1991년 ~ 2009년). 법무팀/이사회사무국 팀장(2007년 ~ 2009년)
· 美 뉴욕주 변호사(2003년 ~ 현재)
· 사법시험/변호사시험/입법고시/세무사시험 위원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년 ~ 현재)
· 대법원 재판연구관(2011년 ~ 2012년)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2년 ~ 2017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2014년 ~ 2017년)
· 대법원 「司法」지 편집위원(2012년 ~ 현재)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2014년 ~ 2017년)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2015년 ~ 201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년 ~ 2017년)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2017년 ~ 2019년)
· 서울법대 객원교수(2013년, 2020년 ~ 2021년)
·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24년 ~ 현재)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19년 ~ 2024년)
· (사)한국세법학회 학회장(2024년)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2025년)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투시과세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박사학위논문, 2010년)
·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판단기준 및 과세원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7년)
· 공식분배법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14-2권(세법학회, 2008년)
· 미국 소득세제상의 실현주의에 대한 고찰, 「조세학술논집」 제24-2권(국제조세협회, 2008년)
· 移轉稅制 개편논의와 시사점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28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09년)
· 미국 소득세제의 기원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15-2권(세법학회, 2009년)
· 동업기업과세제도상 자본계정을 통한 다양한 손익배분비율 허용에 대한 고찰, 「세무학」 제26-4호(세무학회, 2009년)
· 동업기업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6-3권(세법학회, 2010년)
·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011년 하반기 대법원판례해설 88권(법원도서관, 2011년)
· 기업소득과세 관련 최근 동향, 「조세법연구」 제17-2권(세법학회, 2011년)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2012년 상반기 대법원판례해설 90권(법원도서관, 2012년)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시 행사가격 조정, 2012년 상반기 대법원판례해설 90권(법원도서관, 2012년)
· 지방세법과 조례의 효력 우선순위 및 소급과세 예외적 허용에 관한 고찰,「조세법연구」제18-3권(세법학회, 2012년)
·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BFL」 57호(서울대 금융법센터, 2013년)
·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제29-1권(국제조세협회, 2013년)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조세학술논집」 제29-1권(국제조세협회, 2013년)
·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4-1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13년)
· 개인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제19--2권(세법학회, 2013년)
·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저스티스」 제140호(한국법학원, 2014년)
· 이전가격 금융거래에서의 정상이자율, 「조세학술논집」 제30-1권(국제조세협회, 2014년)
·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홍익법학」 제15-1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14년)
· 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조세법연구」 제20-1권(세법학회, 2014년)
· 조약편승과 실질과세원칙, 「조세학술논집」 제31-1권(국제조세협회, 2015년)
· 조세부과처분에서의 명백성 보충요건설, 「홍익법학」 제16-1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15년)
· 증여세 포괄주의와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법연구」 제21-3권(세법학회, 2015년, 이창희, 양한희 공저)
· 간주세액공제에 관한 일고찰: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2-1권(국제조세협회, 2016년)
·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저스티스」 제159호(한국법학원, 2017년)
· 조세채권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홍익법학」 제20-4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19년)
· 국내법과 조세조약 -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5-4권(국제조세협회, 2019년)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28-1권(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2020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법학논총」 제37-2권(한양대 법학연구소, 2020년)
· 납세자의 금반언과 부과제척기간, 「조세법연구」 제26-3권(세법학회, 2020년, 이창희 공저)
·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삼각관계에서 조세조약 및 국내법의 해석에 관하여 -, 「조세학술논집」 제36-4권(국제조세협회, 2020년)
· 통합·부분조사제도의 재설계: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20-4권(조세연구포럼, 2020년, 이동식 공저)
·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재고찰, 「홍익법학」 제22-1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21년, 이중교 공저)
·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64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1년, 황준수 공저)
·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저스티스」 제188호(한국법학원, 2022년)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 「강원법학」 제69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2년, 황준수 공저)
· 현물출자·합병 시 손익의 실현과 인식 구조 - 미국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 제71권 제6호(법조협회, 2022년)
·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24-1권(홍익대 법학연구소, 2023년, 이중교 공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비판, 「조세법연구」 제29-1권(세법학회, 2023년, 박현주 공저)
· 2022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제29-1권(세법학회, 2023년)
·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과제, 「사법」 제66호(사법발전재단, 2023년, 김범준 공저)
· 이전가격 세제상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간접청구 배분방식(Indirect-charge method)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74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4년)
·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know-how 이전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78권(강원대 비교버학연구소, 2025년, 황준수 공저)
· 소득세법상 지분연계 보상의 수입시기에 관한 일고 - 미국 유한책임회사(LLC)의 이익지분과 관련 -, 「강원법학」 제80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25년)
·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공급 관련 과세문제 - 인터넷 플랫폼 사업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조세학술논집」 제41-3권(국제조세협회, 2025년)
·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 연구 -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제안 -, 「세무와회계연구」  제14-3호(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2025년, 이중교 공저)
· 법인세의 본질 - 법인세제 개혁의 이상과 현실 -, 이창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박영사, 2026년)

< 저서 >
·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과 논점, 경인문화사(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10. 12.)
· 로스쿨 판례세법, 박영사(이창희, 이준봉, 박훈, 윤지현 공저, 2011. 3.)
· 판례세법, 박영사(세법교수 36인 공저, 2019. 3.)
·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이창희, 임상엽, 윤지현, 이재호 공저, 2016. 7.)
· 세법입문, 박영사(이창희, 임상엽, 윤지현, 이재호 공저, 2021. 3.)

연구 관심 분야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