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85. 대구대(법학사)
→ 1992. 고려대(법학석사-헌법)
→ 2002. 고려대(법학박사-헌법)

주요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 독일 Freiburg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 현)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회 위원
→ 전) 강원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전) 1996.∼2008. 강원대, 고려대, 서강대, 한경대 등 강사 역임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 문 ]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2010. 헌법학연구 제16집 1권)
→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의 시기-헌법재판소 2010.5.27. 2005헌마346 결정에 대한 검토-(2010. 강원법학 제31권)
→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소송법적 효력을 중심으로-(2002. 고려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  기본권의 한계 -독일 기본법상의 기본권유보체계에 관한 연구 - (1992.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편제 - 헌법개정 논의에 부쳐 - (2008.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  신문의 내적 자유 - 독일의 이론적 발전과 경향을 중심으로 - (2009. 안암법학 제28호)
→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2004.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  규범통제결정의 기판력 (2003. 헌법논총 제14집)
→  규범통제결정의 기속력 (2003. 한독법학 제14호)
→  조선초기의 권력구조와 권력상호간의 통제원리에 대한 고찰 (2003. 법사학연구 제28호) 외 다수

[ 저 서 ]
→  기본권의 주체(공저, 2009, 헌법재판연구 제20권[헌법재판소 刊])
→  헌법 (공저. 2009. 대명출판사)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I, II (공저. 2006. 한국학술정보(주))

[ 역 서 ]
→  순수법학 (H. Kelsen 저. 공역. 1999. 길안사)
→  법철학의 기본개념들 (W. Naucke 저. 공역. 2000. 도서출판 지산)
→  법적 논증 이론 (R. Alexy 저, 공역, 2007. 고려대출판부)

연구 관심 분야

헌법, 헌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