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윈회 위원장
→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동물법센터장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강원도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춘천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준설정협의회 위원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 환경부 폐기물법제포럼 자문위원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포럼 자문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연구실적

[ 저서 ]
→ 환경법 제11판(공저), 박영사, 2023
→ 환경법 제10판(공저), 박영사, 2021
→ 환경법 제9판(공저), 박영사, 2019
→ 환경법 제8판(공저), 박영사, 2017
→ 환경법 제7판(공저), 박영사, 2015
→ 환경법 제6판(공저), 박영사, 2013
→ 환경법 제5판(공저), 박영사, 2012
→ 환경법 제4판(공저), 박영사, 2010
→ 환경법 제3판(공저), 박영사, 2008 
→ 환경법 제2판(공저), 박영사, 2006 
→ 환경법 제1판(공저), 박영사, 2004 
→ 생활과 법률, 형설출판사, 2004

[ 논문 ]
→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2호, 2024.6.
→ 합성생물학 리스크와 법적대응방안 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2024.5.
→ 물고기 복지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과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3호, 2023.10.
→ 개 식용 관련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023.5
→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1호, 2023.2.
→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제44권 2호, 2022.8
→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 공법학연구 제23권 3호, 2022.8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환경법과 정책 28권, 2022.2
→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복합적·누적적 리스크와 법적대응 방안,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2021.2
→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 연구 제21권 4호, 2020.11
→ 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환경법과 정책 제24권, 2020.02.
→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환경법연구 제41권 1호, 2019.4
→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 사회 60호, 2019.4
→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인하대 법학연구 22(1), 2019.3
→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동물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46집 제4호, 2018.6
→ 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쟁점과 과제 -살충제 계란사태와 조류독감·구제역 사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0권 제1호, 2018.4
→ 동물전시의 윤리적·법적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2017.11
→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경희법학 제52권 2호, 2017.6
→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51호, 2016.12
→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2016.12
→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동물학대금지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5.8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대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6
→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초미세먼지의 유입과 폐기물 수입 문제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9권 제4호, 2014.12
→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2013.12
→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12.8
→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환경법과 정책 제6권, 2011.5
→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4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2009.6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1호, 2009.4
→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고찰, 환경법과 정책 제1호, 2008.12 
→ 한국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2008.11
→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환경법연구 제30권 2호, 2008.8 
→ 우리나라 낚시관리제도의 방향과 법적과제, 환경법과 정책, 2007.12 
→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환경법연구 제28권 2호, 2006.8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28권 1호, 2006.4
→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제8권 1호, 중앙법학, 2006.4
→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30권, 2006.3 
→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2004.12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정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4권 2호, 2004.12
→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에 대한 법적고찰, 가톨릭법학, 2003.12
→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법학, 2002.12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환경법연구, 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