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93. 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98. 2.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법학석사, 민법)
→ 1998. 9.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 2001. 11.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LL.M., 민법, summa cum laude)
→ 2009. 7.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Dr. iur. 민법, summa cum laude)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출판이사, 국제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 역임, 현 부회장
한국사법학회(전 한국비교사법학회) 출판이사, 정보이사, 편집위원, 국제이사 역임, 현 부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역임
독일 Mannheim대 의료법연구소 Gastwissenschaftler(LG 연암문화재단 지원)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강원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1998. 2.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동저당, 연세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8. 2.)
· Die Ausgleichs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2001. 11, 트리어대학교 LL.M. 논문)
· 담배제조자의 책임 (담배소송), 담배공익소송 홈페이지 자료실 (http://tobaccolawsuit.kash.or.kr) (2002. 3.)
·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민사법학, 제4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6.)
· 무형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내재된 위험성,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9.)
· Kritik gegen die Doppelfunktion des Schmerzensgeldes, 강원법학, 제3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0.10.)
· 기부금전용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동아법학, 제51권(2011.05)
·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일 제언,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1.06)
· 독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지식재산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1.09)
·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한독법학, 한독법률학회(2012.02)
·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사법, 사법발전재단(2012.09)
· Rechtliche Massnahmen gegen Ehrverletzung im Internet, 한독법학, 한독법률학회(2013.02)
· 매수인의 사후 이행청구권, 한양법학, 한양법학회(2013.08)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민법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4.03)
·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침해구제의 측면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도입 불필요성, 민사법학, 제68호, 한국민사법학회(2014.9.)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중재, 2014 가을호, 언론중재위원회(2014.9.)
· 부합과 부당이득,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5.3.)
·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대법원 용역),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16.2)
· 급부장애 사유에 대한 계약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 민사판례연구[XXXVⅢ], 민사판례연구회(2016.2.)
· 판결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 부담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2호, 법조협회(2016. 10.)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 법조 최신판례분석 제5호, 법조협회( 2017. 4)
· Causa이론에 대하여(번역),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7.10)
·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환자 인격권의 관점에서-, 민사법학, 제84호, 한국민사법학회(2018.08.)
· 생태손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독일법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19.02.)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민사법학 제88호, 한국민사법학회(2019.9.)
· 전제조건론의 발전된 모습으로서의 목적이론(번역), 강원법학, 제6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6.)
·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민사법학, 제93호, 한국민사법학회 (2020. 12.)
· 불법원인급여의 체계적 이해,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6.), 이 글은 동시에 송덕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인 『민법 이론의 새로운 시각』, 2021, 박영사에도 게재되었음
· 성명권(Namensrecht)보호에 관한 일고찰-서울고등법원2018.6.21.선고 2017나2042164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조·제752호, 법조협회(2022.4.)
· 펜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소진시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Triage)-희소한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을 위한 논의의 출발-, 비교사법 제29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22.11.)
·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각론적 제시-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사례형) 제2문을 대상으로 하여-「새봄을 여는 민법학」, 정태윤·지원림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홍문사, 2023.5.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와 위자료 - 대법원2021.7.29. 선고 2015다221668판결, 법조 제761호, 법조협회(2023.10.)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대법원2023.8.18.선고 2022다306185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사법 제31권 3호, 한국사법학회(2024.8.)
·계약의 해제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회 최종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109호, 한국민사법학회(2024.12.)
· 코로나19와 상가임대차 -대법원 2025.5.1.선고 2024다293580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12호, 한국민사법학회(2025.9.)

[ 단행본 ]
· Der vermögensrechtliche Zuweisungsgehalt des Persönlichkeitsrechts -Eine grundlagenorientierte Studie (2009. 10. Duncker & Humblot, 트리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reviewed by Jűrgen Helle in : AfP 2010, 438-443)
· (변호사시험)민사법:사례형·기록형 연습, 법문사(2015.공저)
· 2018년 민법 일부 개정법률[알기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2018,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