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2003-2006 Lewis and Clark Law School, U.S. Juris Doctor
·  2000-2002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1996-2000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주요경력

■ 주요경력

· 2012-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21-2023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 2019-2020 Lewis and Clark Law School 방문학자
· 2017-2019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센터장
· 2010-2011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법률자문 (파견직) 
· 2009-2014 유엔기후변화 대한민국 협상 대표단, 법률자문
· 2009-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7-2009 Jun Wang Law Offices, New York, NY, 변호사
· 2007.4.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대외활동

· 2023-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 2023-현재 산업자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춘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2022-현재 ㈜ SKC ESG 자문위원
· 2022-현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연구이사
· 2022-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 2021-현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2021-현재 ㈜ SKC 사외이사
· 2021-현재 법무법인 원 ESG센터 자문위원
· 2014-현재 『환경법과 정책』, 『중앙법학』, 『Journal of Korean Law』편집위원
· 2018-2020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2013-2015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국제분과 위원


■ 상훈

· 2020 한국환경법학회 젊은환경법률가상
· 2014 환경부장관 표창장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22-08
· 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22-04
·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중국법연구, 제48집, 한중법학회, 2022-03 (with 장혜진)
·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독일 Gerd Winter 교수님 특별기고문 번역문), 제43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21-11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내법의 정합성 연구, 환경법과 정책, 제2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09 (with 고수윤)
·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1-03
· 파리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입법동향 – 탈석탄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2
· 영국 脫석탄 정책의 배경과 주요 법제, 환경법과 정책, 제2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2 (with 김승완)
·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9
·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환경법과 정책, 제2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2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뉴욕 주(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8-08 (with 김승완)
·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7-11
· Climate Regul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 Comparative View from Australia, Great Brita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Vol. 13, 2017-06 (with Lincoln Davies et al.)
· The power of presidency in UN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omparison between Denmark and Mexic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 Politics and Economics, Springer, Vol. 16, No. 6, 2016-12 (SSCI)
· Bringing Pacific Bluefin Tuna Back from the Brink: Ensuring the Submission of Operational Data to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Michigan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Administrative Law, Vol. 6, Issue 1, 2016-09 (with Chris Wold et al.)
·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재해 법제의 통합을 위한 소고―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04
· 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02
·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09 (with 박태현)
·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in the Climate Era ― Policy Change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08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환경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 2015-04
· 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적응지원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09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강원법학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02
·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환경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09

[ 저서 ]
·  Chapter 5, Middle Power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in MIKTA, Middle Powers, and New Dynamics of Global Governance, edited by Jongryn Mo, Palgrave Pivot: New York, 2014-12.

[ 연구보고서 ]
· BBNJ 협정 제5차 정부간회의 대비 수정 의장초안의 환경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외교부, 2022-08 
· 유엔 공해생물다양성(BBNJ) 협정의 법적 쟁점, 시민환경연구소, 2022-06 (연구책임)
· 인권보고서 중 “환경권”, 대한변호사협회, 2022-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혁신방안 마련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1-01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의무와 한국 국내법 충돌 가능성 분석, 시민환경연구소, 2020-08 (연구책임)
· 환경판례백선, 박영사, 2019-12 
· 脫석탄 정책 및 법제연구-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2019-12 (연구책임)
· 기후변화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법제연구원, 2018-06 (연구책임)
· 2017 인권보고서, “환경권”, 대한변호사협회, 2017 
· 기후변화회의 바르샤바 메커니즘과 국내 기후변화적응법제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2 (연구책임)
· 기후변화 적응에서의 GCF 등 기후재정 메커니즘 활용포럼 운영, 환경부, 2014-05 (연구책임)
· 신기후변화체제 의무준수체제 및 MRV 연구, 환경부, 2014-02 (연구책임)
· 녹색경영 촉진 및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09 (연구책임)
·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12 
· Post-2012 측정, 보고, 검증(MRV) 체계수립에 대한 국제동향 분석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연구, 환경부, 2010-10 (연구책임)
·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12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12 (연구책임)
·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12 

연구 관심 분야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