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함부르크 Bucerius Law School (법학박사)

주요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소속학회>
·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 안암법학회 회원

주요연구실적

· 형법의 일반조항 (석사학위논문)
· Neue Tatbestandstypen im Umweltstrafrecht (박사학위논문)
· 형사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1995.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2008.
·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저, 2009.
· 추상적 위험범의 형사정책적 유용성, 안암법학 제28호, 2009.1.
· 독일의 기소유예와 법원동의제도, 안암법학 제29호, 2009.5.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2009.12.
· 행정종속성과 형법적 환경보호, 강원법학 제35권, 2012.02.
· 소년 미결구금의 제한과 축소, 강원법학 제38권, 2013.02.
· 보조금범죄의 현황과 효과적 통제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13.03.
· 형법상 추행의 요소와 법적용의 문제, 안암법학, 제44호, 2014.05
· 독일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역, 2014.09.
·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2016.09.
· 환경형사법의 동향과 주요쟁점, 환경법과 정책 제18권, 2017.02.
· 소년전문법원의 설립과 운영방안,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2017.04.
· 환경형법의 구성과 법적용 문제 - 형법적 환경보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2018.09.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소년법제의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 강원법학 제57권, 2019.06.
· 환경사건과 범죄의 증명문제, 인권과 정의 제483호, 2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