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8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1998.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20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0.9 독일 트리어대학(Uni. Trier) 수학 (2000.3-2000.9)
→ 2005.8 독일 튀빙엔대학(Uni. Tübingen) 졸업 (법학박사(Dr. iur.)

주요경력

→ 1998.3.1 - 2006.7.31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998.3.1 - 2006.12.31 : 고려대, 건국대, 방송통신대, 아주대 등 강사
→ 2006.8.1 - 2008.8.13 : 한경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2008.3.1 - 2012.12.31 : 한국재정법학회 재무이사, 총무이사
→ 2013.9.1 - 2014.8.31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객원교수
→ 2019.9.1 - 2020.8.31 :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객원교수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 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자문위원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강원도 교육청 소청심사위원
→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역임
→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
→ (사)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사)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변호사시험출제위원, 사법시험출제위원, 세무사 시험위원, 서울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표창 등 사항]
대통령 표창(2018)
유럽헌법학회 우수논문상(201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행정법방법론, 2020)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물논의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1998.2 (석사학위논문)
→ Reform des Finanzausgleich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5.8.18(박사학위논문)
→ 최근 독일 재정조정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2호(통권10호), 2005.12.
→ 독일의 재정조정기준법과 입법자의 자기구속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99년 11월 11일의 판결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4집 2호, 2005.12.
→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재정법, 세법과 관련한 두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 제29호, 2005.12.
→ 독일에서의 경쟁적 연방주의의 대두와 재정헌법의 개혁, 중앙법학, 제8집 1호, 2006.4.
→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외법논집 제22집, 2006.5.
→ 경제적 패러다임과 공법, 토지공법연구, 제31집, 2006.5.
→ 세법상 절반의 분배원칙과 독일재정조정법에의 적용시도, 법정책논총(조정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8.
→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법학, 통권 제33호, 2007.3.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2호(통권 제14호) 2007.6.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자료, 2007.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세고권의 분배, 법제 2008.2.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공법연구 제36집 제2호, 2008.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의 분배,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1호, 2008.3.
→ 골프장 인․허가의 법적 문제점, 스포츠와 법, 제11권 2호, 2008.5.
→ 친환경적 조세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0권 3호, 2008.11.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법학 제39호, 2009.3.
→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고려법학 제52호, 2009.4.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5집, 2009.8.
→ 재개발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12.
→ 법원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원법학 제29권, 2009.12.
→ 독일의 감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26-1호, 2010.6.30.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제58호, 2010.9.
→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경원법학 제3권 제3호, 2010.11.
→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환경법과 정책 제5권, 2010.11.
→ 서울광장조례와 공물의 사용관계,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2011.2.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2011.6.
→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8.
→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방송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11.12.
→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공법연구 제40집 제3호, 2012.2.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제50호, 2012.11.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제38권, 2013.2.
→ 공생발전과 국가재정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행정법학 제4호, 2013.3.
→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tz)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2013.8.
→ 옴부즈맨과 시민참여, 토지공법연구 제63권, 2013.11.
→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강원법학 제41권, 2014.2.
→ 규제재량과 행정법원의 통제,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4.2.
→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토지공법연구 제70집, 2015.6.
→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주체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2015.6.
→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III (Seveso-Richtlinie III)과 리스크관리체계 (Risikomanagementsystem)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2015.8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관한 판례 평석, 입법 & 정책(서울특별시 의회) 제11호, 2015.9.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통권59호, 2015.11.
→ 리스크관리법으로서 원자력안전법의 법적 문제, 에너지, 환경, 기술과 법 제1호(2016.1)
→ 한국사회의 빈곤과 행정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2016.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의 비용부담에 관한 해법의 모색,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2016.3)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차벽과 물포 사용 등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강원법학 제48호(2016.6)
→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일감법학 제35호(2016.10)
→ 지방분권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 공법연구 제45집 제3호(2017.2)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선정정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2017.4.30)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에 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2020.12)
→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강원법학 제64권(2021.8)
→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2021.9)
→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고찰, 부패방지법연구 제5권 제1호(2022.2)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과 해법, 법과 사회 제69호(2022.2) 
 →  코로나 국민건강위기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국가법연구 제18집 제4호(2022.11)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법적 문제점과 향후 과제, 재정법연구 제7권(2022.12)

[ 저서 ]
→ 재정법령용어해설집(공저), 2006.10.
→ 독일통신법(공역), 법원사, 2007.3.
→ 각국의 정보보호법제 및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공저), 2007.12.
→ 재정법(공역), 한국법제연구원, 2010.10.
→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법제연구(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법적 연구(공저), 한국조세연구원, 2011.8.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공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2012.
→ Systemkrise und Systemvertrauen(공저), Duncker & Humblot, 2015.
→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그날 그리고 그 이후(공저), 한울아카데미, 2016.
→ 행정법방법론, 박영사, 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