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법학석사(사회법)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사회법)

주요경력

2002. 3. ~ 2007. 10. 변호사
2007. 10. ~ 2008. 8.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8. 10. ~ 현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2009. 12. ~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2017. 1. ~ 현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 위원(2017. 1. ~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위원(2014. 8. ~ 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편집위원(2015. 1. ~ 현재)
변호사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채, 공인노무사시험 등 시험위원

주요연구실적

[ 학위논문 ]
→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에 관한 연구(2006, 석사)
→ 영국의 해고법제에 관한 연구(2014, 박사)

[ 저서 ]
→ 노동판례연구 I(2009, 한국학술정보)
→ 회사관계소송(2009, 한국학술정보)
→ 법률정보조사와 민사소송(2011, 청목출판사)
→ 노동판례연구 II(2011, 노사신문사)
→ 회사소송법강의(2012, 청목출판사)
→ 노동판례연구 III(2013, 노사신문사)
→ 노동판례연구 Ⅳ(2016, 노사신문사)
→ 영국노동법(2017, 도서출판 오래)
→ 노동판례연구Ⅴ(2018, 부크크)


[  논문 ]
→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2008, 노동법학, 제27호)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2008, 안암법학, 제27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2009, 저스티스, 제109호)
→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법적지위(2009, 법률실무연구 제2호)
→ 다문화가족지원의 법과 제도(2009, 법조, 제637호)
→ 항소법원 설치와 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2009, 강원법학 제24권)
→ 케이스 메서드 노동법 강의방법론(2009, 노동법논총, 제17집)
→ 동일가치노동의 평가(2010, 법조, 제644집)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2010, 노동법논총, 제18집)
→ 변호사시험과 상법교육 방법론(2010, 저스티스, 제118호)
→ 노조전임자의 선임, 업무 그리고 급여(2010, 노동법논총, 제19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2010, 법조, 제649호)
→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2010, 노동법학, 제36호)
→ 영국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시사점(2010, 노동법논총, 제20집)
→ 영국의 위험성평가와 시사점(2011, 노동법논총, 제21집)
→ 영국의 사내하도급 파견의 현황과 제도(2011, 노동법포럼, 제6호)
→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판례 법리(2011, 경영법률, 제21집 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2011, 강원법학, 제34권)
→ 대표이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011, 경영법률, 제22집 제1호)
→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책임(2011, 노동법논총, 제23집)
→ 외주위탁사업의 이전과 근로관계의 승계(2012, 노동법학, 제41집)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2012, 노동법논총, 제25집)
→ 영국의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2012, 노동법학, 제43호)
→ 영국의 부당해고구제 시스템과 시사점(2012, 법조, 제673호)
→ 2010년 영국 평등법과 차별적 해고(2013, 노동법학, 제45호)
→ 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2013, 노동법연구, 제34호)
→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와 민사책임(2013, 노동법연구, 제35호)
→ 최근 대법원 퇴직금 판례의 법리 분석(2013, 노동법학, 제48호)
→ 사업이전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2014, 노동법논총, 제30집)
→ 근로자파견에 관한 판례법리 분석(2014, 인권과 정의, 제443호)
→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2014, 노동법논총, 제31집)
→ 영국의 경영상 해고와 시사점(2014, 노동법포럼, 제13호)
→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2015, 강원법학, 제44권)
→ 노동관계소송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2015, 인권과 정의, 제 451호)
→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2015, 노동법학, 제55호)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평가와 과제(2015, 노동법연구, 제39호)
→ 인사평가의 정당성(2016, 노동법포럼, 제17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2016, 강원법학, 제48권)
→ 회사소송과 법원의 재량기각(2016, 인권과 정의, 제459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입법안 검토(2017, 노동법포럼, 제20호)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강화(2017, 노동법포럼, 제22호)
→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제도 검토(2018, 노동법학, 제67호)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2018, 사회법연구, 제36호)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2018, 노동법포럼, 제26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양벌규정의 개정(2019, 노동법학, 제71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2020, 노동법포럼, 제30호)
→ Recomme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poison control center a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020,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35(3), 공저)
→ 물질과 제품 사용에 의한 국내 중독 건수 추정(202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6권 제5호, 공저)
→ 산재보상에서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와 추정규정의 도입(2020, 노동법학, 제76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소고(2020, 노동법논총, 제50권)
→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1(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7권 제2호, 공저)
→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2(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7권 제3호, 공저)
→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21, 노동법포럼, 제32호, 공저)
→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2021, 노동법포럼, 제34호)
→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2022, 노동법학, 제82호)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2023, 노동법포럼, 제40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괴롭힘과 사업주의 계약상 안전보호의무 (2024, 노동법학, 제91호)

연구 관심 분야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