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87, 연세대 (법학사 - 법학)
→ 1989, 연세대 (법학석사 - 형사법)
→ 1999, 연세대 (법학박사 – 형사법)

주요경력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미국 California 주립대 연구교수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위원장
→ 강원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장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 위원
→ 강원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1.3 - 2014.06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2001.3 – 현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4.8 – 2006.7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 2005.1 – 현재 : 춘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 2005.4 – 현재 : 강원도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 2006.3 – 현재 : 한국교정학회 이사
→ 2006.5 – 현재 : 춘천성매매피해자상담소 이사
→ 2007.1 – 현재 : 춘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
→ 2008.3 – 현재 :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2008.3 - 현재 :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 2008.7 – 현재 : 강원도교육청교직복무심의위원회 위원
→ 2008.7 - 현재 : 연세법학회 이사
→ 2009.9 - 현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2010.2 - 현재 : 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 2010.3 - 현재 :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2009.3 - 2010.2 : University of California 방문교수
→ 사법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위원 역임
→ 2010.5 - 현재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0.8 - 현재 :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 (1989, 법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예비죄에 관한 연구 (1999, 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예비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999, 연세법학연구 제6집 2권, 연세법학연구회 )
→ 부동산명의산탁과 형사책임 (2000, 고시연구 2월호, 고시연구사)
→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2000, 한일형사법의 관제와 전망, 수운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2000, 형사법연구 제13호, 한국형사법학회)
→ 합동범의 법리에 관한 소고 (2000, 연세법학연구 제7집 1권, 연세법학연구회)
→ 예비죄의 공법 (2001. 강원법학 제 13권)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2002,법학연구,제12권4호)
→ Megan’s Law에 관한 논쟁-허용되는 규정인가 헌법위반인가?-(2002,강원법학,제14권)
→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2004,강원법학,제19권)
→ 자유형의 정비방향(2005,비교형사법연구,제7권2호)
→ 불법원인급여물과 형사책임(2006,법학연구,제16권1호)
→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2006,강원법학,제22권)
→ 현행 형법상 일부집행유예의 가능성과 필요성(2006,강원법학,제23권)
→ 타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형사책임(2007,법학연구,제17권2호)
→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몇가지 쟁점(2009,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10,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1,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 저서 ]
→ 남북한 법제비교(2003,강원대학교 출판부)
→ 생활법률(2005,북스힐)
→ 형법총론(2007,강원대학교 출판부)
→ 형법각론1(2007,강원대학교 출판부)
→ 형법각론2(2011, 강원대학교 출판부)

연구 관심 분야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