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8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1989.0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2001.0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독일 Köln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헌법재판연구원자문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공법학회, 헌법학회, 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Law School 연구교수
세계헌법연구학회 편집위원

주요연구실적

[ 학위논문 ]
· 국민주권의 본질과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2001,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논문 ]
·“대학의 자율권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과 관련하여-”, 「헌법판례연구」 제17권, 2016. 12.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2016. 8.
·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평가”, 「강원법학」 제48호, 2016. 6.
·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강원법학」 제46호, 2016.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강원법학」 제45호, 2015. 6.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검토―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 「강원법학」 제42호, 2014.6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4. 6.
·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시대의 제국최고재판소제도에 관한 연구-헌법소원제도의 원형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제18권 제4호, 2012. 12.
·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결정과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제13권 제2호, 2012. 5.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헌재 2011. 8. 3. 2011헌라2 결정과 관련하여-", 「 헌법학연구」제18권 제1호, 2012. 3.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2011. 10.
· "최근의 성범죄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제33호, 2011. 6.
·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6.
· 입법절차의 위법과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등 병합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12.
· "법관의 재판에서의 독립", 「강원법학」제27호, 2008.12.
·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제18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9.
· "헌법재판소의 국민주권론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강원법학」제26호, 2008.6.
·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한국부패학회보」제12권 제3호, 2007.9.
· "국회의원선거권의 법적 성격과 국민의 '국회구도결정권'", 「토지공법연구」제13권 제2호, 2007.8.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헌법학연구」제13권 제2호, 2007.6.
· "보댕, 홉스, 루소의 주권이론과 주권론", 「강원법학」제23권, 2006.12.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의 헌법이론적 문제점", 「헌법판례연구」제8권, 2006.11.
· "환경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칙", 「강원법학」제21권, 2006.6
·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 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12.
· "통치형태원리로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학연구」제1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교체의 위헌성", 「헌법학연구」제10집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적 지위", 「공법연구」제32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4.
·“대법원 2001.4.27선고 95재다14판결의 문제점-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과 기속력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제8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2.
· "우리 헌법질서에서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 「공법연구」제31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병합))의 문제점", 「헌법판례연구」제4권, 2002.

[ 저서 ]
· 「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편, 2007.
· 「헌법재판주요선례연구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