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학력]
200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상법)
1996  한양대학교 법학석사(상사법)
1992  한양대학교 법학사

[주요 연구경력]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방문교수(2010~2011)
일본 동경대 법대 방문교수(2018)
독일 뮌헨대 법대 방문교수(2017~2018)
독일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 장학금 수혜 방문교수(2018)

주요경력

2004. 9 ~ 현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2021. 3 ~ 현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법조]
2012 ~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2009 ~ 현재.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정부, 업계]
2019 ~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021 ~ 현재.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21 ~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진칼 통합위원회 위원
2018 ~ 2020.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2013 ~ 현재.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15 ~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단 위원
2021 ~ 현재.   법무부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 위원
2016 ~ 2021.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2004. 2,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상대방 보호 법리의 재검토, 상사법연구 제40권 제3호(2021, 한국상사법학회)
→ ESG 정보의 공시에 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법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대회 발표문(2021. 5. 14,  한국비교사법학회)
→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통권 제179호)(2016. 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년 개정 일본 회사법에 비추어 본 한국 회사법의 입법과제,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2020, 한국상사법학회) 
→ 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제도의 법적 제문제- 비교법과 판례분석에 기초한 입법론 -, 상사판례연구 제33집 제3호(2020, 상사판례연구회)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회사법의 접점 - 인공지능의 활용에 수반되는 회사법적 논점 -, 상사법연구 제39권 제1호(2020, 한국상사법학회) 
→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 BFL 제100호(202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 再論 - 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입법론-,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2019, 한국증권법학회)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의 몇 가지 논점 - EU, 영국, 일본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2호(2019, 한국금융법학회) 
→ 유럽연합의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56권(201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EU 제2차 주주권 지침과 독일 주식법 개정안, BFL 제93호(201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Corporate Law Rules on Squeeze-outs in Korea, Beitrage zum ausländisch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 Max-Planck-Institut für aus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제121권(2018) 
→ 판례에 나타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논점- 주주의 제소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2호(2018, 법무부)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적용요건의 재고찰- 지배주주의 요건, 자기주식의 취급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6권 제3호(2017, 한국상사법학회)
→ 자기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판례 및 상법 개정안의 검토-자기주식의 처분,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 제78호(2017, 법무부) 
→ Declining Relevance of Lawsuits on the Validity of Shareholder, Beitrage zum ausländischen und internationalen Privatrecht, Max-Planck-Institut für aus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제118권(2016, 공저: 김건식)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자문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BFL 제77호(2016.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Corporate Law Rules on Squeeze-Out in Korea-A Comparative Analysis-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Tokyo University School of Law, Tokyo(2016. 3. 18)
→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16, 한국상사법학회)
→ 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사판결의 쟁점에 관한 소고, BFL 제80호(201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독일의 핀테크(Fintech)의 現狀과 規制 ―대출형 크라우드(Crowdlending)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3호(2016, 한국상사판례학회)
→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 과제, BFL 제79호(2016,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15년 개정상법의 회사분할 관련 규정의 주요 논점-교부금 분할, 삼각분할합병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연대책임 배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16, 한국상사법학회)
→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민사판례연구 제37권(민사판례연구회, 2015.2)
→ Declining Relevance of Suits on Shareholder Resolutions in Korea, German and Asian Perspectives on Company Law ,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Hamburg(2015. 5. 29)
→ 연금기금의 사모펀드 투자사례와 금융투자상품 분쟁해결 법리의 적용, BFL 제72호(2015.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동향과 입법론적 과제, BFL 제74호(2015.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하자사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독일 주식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 상사법연구 제34권 제3호(2015, 한국상사법학회)
→ 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상), BFL 제63호(2014.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공저: 진상범)
→ 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점(하), BFL 제64호(2014.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KIKO 통화옵션계약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민사판례연구회 제369회 발표(2014. 3. 17)
→ 계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의무, 상사판례연구 제27집 제1권(2014.3.31,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의 쟁점, 선진상사법률 제66호(2014.4.20, 법무부)
→ 파생상품거래에서 계약의 해지와 재구조화-키코(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2014.4.30, 한국증권법학회)
→  회계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의 쟁점과 바람직한 운용방안 - 개정 외감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44권(2014. 10, 한국법학원)
→ SK 판결의 법적 쟁점 정리, BFL 제65호(2014.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운용계획서의 성질과 위탁회사의 책임, BFL 제57호(2013.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공저: 박양준)
→ 기업집단에서 종속회사의 채권자보호의 법리-독일의 '회사의 존립침해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 BFL 제59호(2013.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BFL 제60호(2013. 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0호)(2013.8, 한국증권법학회)
→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존재 의의와 개선 과제, BFL 제61호(2013. 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실권주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최근의 판례를 소재로 하여-, 상사법연구 제32권 3호(2013. 11, 한국상사법학회)
→ 개정 상법상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 상사법연구 제31권 제2호(2012.8, 한국상사법학회)
→ 신주인수선택권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2011.8, 한국상사법학회)(공저: 박준, 송옥렬)
→ 최근 독일의 회계기준과 주식법 개정 동향, BFL 제46호(2011.3, 서울대 금융법센터)
→ 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20집 제3호(2010.4,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근 일본의 부실공시로 인한 판례의 논점, BFL 제41호(2010.5,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의 재해석, 상사법연구 제27권 제4호(2009.2, 한국상사법학회)
→ 최근 일본의 주요 회사법 판례의 논점, BFL 제34호(2009.3, 서울대 금융법센터)
→ 2009년 개정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검토, BFL 제35호(2009.5, 서울대 금융법센터)
→ 독일에서의 이사의 의무위반과 배임죄, BFL 제36호(2009.7, 서울대 금융법센터)
→ 경영자의 배임죄와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전환사채의 저가발행 판례를 소재로 하여, 저스티스 제112호(2009.8, 한국법학원)
→ 주식회사의 법인격의 별개성 再論--"에버랜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한양법학 제28호(2009.11)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개선과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2008.6, 한국경제법학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금융법상 논점, 비교사법 제15권 3호(2008.9, 한국비교사법학회)
→ 사법인에서의 이사의 책임, 2008.10, 한국민사법학회/상사법학회/비교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일본의 포이즌필(Poison Pill) 발행사례와 법적 쟁점-불독소스 사건을 중심으로-, BFL 제26호(2007.11,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사의 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비교사법 제13권 제3호(2006.10, 한국비교사법학회)
→ 독일의 주식회사 관련법 개정동향, 21세기 회사법개정의 논리, 2007.3, 소화출판사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FL 제23호(2007.5, 서울대 금융법센터)(공저: 김건식)
→ 이사의 책임제한의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7권(2007.5, 박영사)
→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6권(2006.3, 박영사)
→ 기업집단에서의 회사기회유용(Corporate Opportunity), BFL 제19호(2006.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적대적 M&A와 신주예약권 발행에 관한 일본 판례의 동향, BFL 제12호(2005.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증권관련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2005.6, 한국증권법학회) → 신주의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영권 방어의 적법성-일본방송 사건에 비추어 본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BFL 제12호(2005.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피고이사에 대한 회사의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2004.8, 한국상사법학회)
→ 이사의 배상책임보험, 상장협 제45호(2002.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공저: 김건식)
 
[ 저서 ]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07.6, 경인문화사(서울대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009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상사판례연구 제6권, 2006.3, 박영사(공저)
→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2006년 법무부 상법개정작업 기초실무 자료, 2007.3, 소화출판사(공저)
→ 상사판례연구 제7권, 2007.5, 박영사(공저)
→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2007.12, 소화출판사(공저)
→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제2판)-2008년 법무부 상법개정작업 기초실무 자료, 2008, 소화출판사(공저)
→ 자본시장법 (주석서 I, 주석서 II), 2009.10, 박영사(한국증권법학회, 공저)
→ 회사법, 2010. 3, 박영사(공저)
→ 회사법, 2010. 11(제2판), 박영사(공저)
→ 회사법, 2012. 2(제3판), 박영사(공저)
→ 회사법, 2013. 2(제4판), 박영사(공저)
→ 회사법, 2014. 2(제5판), 박영사(공저)
→ 신체계회사법, 2016(제6판), 박영사(공저)
→ 신체계회사법, 2017(제7판), 박영사(공저)
→ 신체계회사법, 2020(제8판), 박영사(공저)
→ 신체계회사법, 2022(제9판), 박영사(공저)
→ 주식회사법대계, 2013(한국상사법학회 공저)
→ 주식회사법대계, 2016(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공저)
→ 주식회사법대계, 2019(제3판, 한국상사법학회 공저)
→ 주석회사법, 2021(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회사법의 해부, 2014.7.20(소화출판사, 공역)
→ 회사법의 해부, 2020. 8. 25(소화출판사, 공역)
→ 상장회사법의 쟁점, 2020(소화출판사, 공저)
→ 온라인 자본시장법주석서, 2019(로앤비, 공저)
→ 온라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020(로앤비, 공저)

[ 칼럼, 기고, 좌담회 등 ]
→ 이사의 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동향, 기업지배구조리뷰 Vol.27(2006.7,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대응방안,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86호(2007.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경영자 보수 규제에 관한 외국의 동향, 기업지배구조리뷰 Vol.40(2008.9,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 감사보조기구로서 내부감사부서의 활용을 위한 시론, 상장회사감사회회보 제110호(2009.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좌담회)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현안과 개선과제, 상장협 2009년 4월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관한 의결권 행사규정의 정비를 바라며, 상장회사 감사회회보(2013.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월간 상장 Vol.488(2015.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기타 연구보고서]
→ 금융분야의 부패방지, 2002(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공동연구)
→ 금융관계법률의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연구, 2004.12(한국증권거래소, 공동연구)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회사법제 연구, 2006.6(한국증권거래소, 공동연구)
→ 상법 특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1(법무부, 공동연구)
→ 자본시장에 대한 자율규제, 2010. 4(금융투자협회, 공동연구)
→ 기업자율형 상시 사업재편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0.6(전경련, 기획재정부, 공동연구)
→ 상법개정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2010.10(법무부, 공동연구)
→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의 국제적 동향 및 상법상 도입방안(법무부, 공동연구)

주요활동

[학계, 학술단체, 실무연구회]
2012 ~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상임이사(현 연구이사)
2014 ~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상임이사(현 연구이사)
2022 ~ 현재.   한국법학원 이사
2021 ~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상사∙기업법 연구위원회 위원
민사판례연구회
민사실무연구회(대법원)
상사실무연구회(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대법원)
기업법학회(이사)
비교사법학회(이사)
상사판례학회(이사)
한양법학회(이사)
법정책학회(이사)
경영법률학회(이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서울대학교 법대 영문저널 JKL(Journal of Korean Law) Assistant Edito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조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기업지배구조와 법률 과정; M&A 과정) 초빙 강사(Part-Time)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초빙강사(Part-Time)
사법시험 2차,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행정고시 출제/채점 위원

연구 관심 분야

회사법/회사지배구조/회사소송법/자본시장법/M&A와 법/ESG와 법/탄소배출권과 법/예탁결제/인공지능과 법

전문분야

이사의 의무와 책임, 대표소송
경영자 보수
회사소송
신주발행
경영자의 배임죄
파생상품과 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온실가스 배출권(탄소배출권)과 금융법
ESG
의결권 자문회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인공지능과 법
공적연기금

그 외

[수상, 장학금]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지 우수논문상(201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원상(2016,  2017)
독일 함부르크 Max-Planck 비교법/비교사법 연구소 우수연구자 장학금 수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