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97. 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2000.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철학)
→ 2005.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법철학)

주요경력

→ 한국법철학회 이사
→ 법철학연구 편집위원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집위원
→ 영국 Exeter대학 연구교수
→ 강원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 BK21 정보법학사업팀 연구원

[ 수상경력 ]
→ 2002 언세법학회 제1회 학술상 학술장려상
→ 200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IT 지적재산권 우수논문 공모전 우수상

주요연구실적

[ 학위논문 ]
→ 미셸 푸코의 권력-지식론과 그 법이론적 함의에 관한 연구 (1999. 12. 석사학위논문)
→ 저작권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중심으로- (2004. 12. 박사학위논문)

[ 저서 ]
→ 한국 현대법철학의 형성과 전개,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2010. 6)

[ 일반논문 ]
→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법학연구」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
→ 법담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법철학연구」제13권 제3호, 한국법철학회 (2010. 12).
→ 주체사상 및 주체의 법이론 要解,「법철학연구」제13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10. 4).
→ 북한의 집단주의 법원리와 권리-의무에 대한 법문학적 고찰,「법철학연구」제12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9. 12).
→ 북한의 집단주의 법원리 및 통일법 연구를 위한 시론,「법과사회」제3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9. 12).
→ 지적 커먼즈에 대한 연구-자연권 모델을 통한 규범화 방식의 한계를 중심으로,「법학연구」제12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
→ 저작권법에 있어서 2차적 저작권의 사건성-미학적 표현주의와 신고전파 경제이론을 중심으로,「법학연구」제19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 1980년대 이후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이론과 쟁점을 중심으로,「법철학연구」제11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8. 12).
특허법이론에 대한 연구,「중앙법학」제4권, 중앙법학회 (2006. 12).
→ 디지털 샘플링에 있어서 최소사용 및 공정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계간 저작권」제7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 1980년대 이후 한국법철학의 발전과 과제,「연세법학연구」제13집, 연세법학회 (2006. 8).
→ 디지털 샘플링에 대한 미국 판례 연구,「계간 저작권」제7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6)
→ 대화윤리와 저작권법,「법철학연구」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6).
→ 대화주의와 저작권법,「법철학연구」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12).
→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법철학연구」제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 5).
→ 법의 길 (올리버 웬델 홈즈, 신동룡․권경휘 역), 「연세법학연구」제12집 제1권, 연세법학회 (2005. 8).
→ 저작권 확대담론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점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IT 법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3).
→ 저작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지안 김지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2003).
→ 근대형법이론의 담론분석: 시론적 접근-신체중심 형법이론과 법률중심 형법이론의 차이점 연구, 「법철학연구」제5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2. 12).
→ 네트워크효과, 사실상 표준 및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제12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 공개코드와 공개사회 (로렌스 레식, 신동룡 역),「법학연구」제11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2).
→ 인터넷상에서의 비영리적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연구,「연세법학연구」제8집 제1권, 연세법학회 (2001. 6).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를 중심으로,「법학연구」제1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6).
→ 정보권리와 지적자유 (줄리 코헨, 신동룡 역),「법학연구」제1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