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199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5.2.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법학석사 (민법)
1996.2.-1998.2.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민법)
1999.9. 독일 Universität Trier 법과대학 법학석사 (LL.M.)
2012.4. 독일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법과대학 법학박사 (Dr. iur.)

주요경력

2010.3. ~ 2012.2, 2014.3.-2015.2. 충남대, 카톨릭대, 가천대, 강원대, 명지대, 상명대, 인하대, 연세대 강사
2012.3. ~ 2014.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2.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7.4. ~ 현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주요연구실적

· 보통거래약관의 내용통제에 관한 연구 (1995.2.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논문)
· Schwäche des Bürgen (1999.9. 독일 Trier대학교 LL.M. 논문)
·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한 최근의 독일판례의 동향,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10.)
· Die Haftung des Wirtschaftsprüfers – ein deutsch-koreanischer Rechtsvergleich (2012.4. 독일 Jena대학교 법학박사 논문)
·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을 둘러싼 민사책임 문제 - 피싱 위험과 관련된 최근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2.)
·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6.)
· 독일 민법에서의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발전: 독일민법 제311조 제3항의 법정책임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6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8.)
· 자금이체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 개정 독일 민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5.)
· 독일 친자법에서의 혼인하지 아니한 부모의 친권의 주요 문제 - 2013년 독일 민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11.)
· 임차인의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12.)
·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17.11.)
·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비교사법, 제25권 4호(통권 제8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11.)
· 외국에서의 대리모출산과 친자관계 결정의 문제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9.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채무의 귀속과 보증보험의 주요 문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5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2.)
· 독일에서의 법인 이사의 파산신청의무와 파산지연책임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통권85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3.)
· 별거와 이혼의 경우 혼인주택의 이용관계: 독일 가족법의 경우, 가족법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20.7.)
·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6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10.)
·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가족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21.3.)
· 현행 법질서에서의 가족법의 위상과 과제, 비교사법, 제28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5.)
· 조합법 체계의 전환과 독일 민법의 개정: 인적회사현대화법(MoPeG)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3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3.8.)
·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법의 주요 문제, 강원법학, 제75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2024.5.)
· 독일의 성별기록자기결정법의 기본 내용과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2024.11.)

주요활동

[ 학회활동] 
·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연구 관심 분야

민법, 비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