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S.J.D., Civil Law)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J.D., summa cum laude)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M.S.)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B.S.)

주요경력

- (전)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변호사(한국)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제39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전)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파트너)
- (전)행정안전부 사무관(IT법제, 정책기획)
- (전)한국수출입은행 행원
- (전)삼성전자 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저서>
- 2026. 02.: 정보법 판례백선 3, 박영사(공저)
- 2025. 03. :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박영사(공저)
- 2023. 10.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박영사(단독)
- 2023. 06. : 인공지능법 총론, 세창출판사(공저)
- 2022. 06. :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공저)
- 2019. 12. : 사이버안보의 법과 정책, 디자인장의(공저)
- 2019. 12. :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 16개국의 전략형성과 추진체계 비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총서30, 사회평론아카데미(공저)

 
<주요 논문>
- 2025. 11. :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재산법연구 제4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 2025. 08. : 인공지능은 계약의 '도구'인가, 아니면 '대리인'인가?, 법조 제74권 제4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25. 08. : 티메프 사태의 진단과 처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비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중심의 해결책 제언, IT와법연구 제31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 2025. 04. : 유럽연합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의 함의 -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 법조 제74권 제2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24. 11. : 디지털 신질서와 잊힐 권리, 강원법학 제77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24. 07. : 데이터 상속, 가족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 2024. 04. : 디지털 신질서와 인격권, 법조 제73권 제2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23. 06.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사법적 쟁점, 법조 제72권 제3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23. 02. : 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해야 하는가?, IT와법연구 제26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 2022. 12.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법제 제699호, 법제처
- 2022. 05.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동아법학 제9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공저, 제1저자)
- 2022. 04.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1. 08. :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측면에서 -, 법조 제70권 제4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21. 08. : 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1. 02. : 전자파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IT와법연구 제22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공저, 제1저자)
- 2020. 12. : 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법조 제69권 제6호, 법조협회(공저, 교신저자)(KCI 우수등재)
- 2020. 09. :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행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3호, 한국공공관리학회(공저, 제3저자)
- 2020. 08.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정보법학 제2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0. 02. : 스마트도시와 개인정보 보호, IT와 법연구 제20집,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 2020. 02. : Automating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igital Age, IEEE ICACT 2020
- 2019. 10. :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제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0. : 비방ㆍ모욕 상표의 등록 거절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법조 제69권 제5호, 법조협회(KCI 우수등재)
- 2018. 10. : 영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변천과정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09. :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03. :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대검찰청
- 2017. 02. : 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이용에 제공하는 것’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제463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7. 02. : 테크노 크레아투라 시대의 저작권법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8권 제1호, 한국법학원

주요활동

- 2026. 03.~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 2026. 01.~현: 디지털소사이어티 정회원
- 2025. 07.~현 :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전문위원
- 2025. 09.~현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인증위원
- 2024. 11.~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
- 2024. 07.~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상시평가위원
- 2024. 04.~현 : 당근마켓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위원
- 2024. 03.~현 : 한국정보법학회 연구이사
- 2024. 03.~현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 2023. 02.~현 :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상시평가위원
- 2021. 10.~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
- 2021. 09.~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
- 2019. 03.~현 : 한국정보과학회 편집위원, 교육위원
- 2023. 12.~2025. 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 2021. 03.~2025. 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
- 2021. 02.~2025. 04. : 대한체육회 회규심사자문위원
- 2019. 03.~2025. 02.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연구이사, 총무이사, 부회장
- 2019. 04.~2020. 03. : 대통령소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위원
- 2018. 05.~2024. 02.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감사
 

그 외

<수상>

- 2025. 12.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보호수준 진단 유공)
- 2023. 09. : 국무총리표창(개인정보보호 유공)
- 2022. 11.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