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1999.03. ~ 2005.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2005.09. ~ 2009.08.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헌법)
2009.09. ~ 2014.08.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헌법)

주요경력

2015.03. ~ 2016.0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2016.09. ~ 2020.08.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조교수
2020.09. ~ 2023.0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23.03.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연구실적

[ 주요논문 ]
❏ “사회보장법에서 법률적 규율대상과 위임입법의 가능성 및 한계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08.)
❏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08.)
❏ “감사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감사원의 기능과 소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4호(2014.12.)
❏ “장애인정책의 적극적 사법심사를 위한 심사방법의 모색”, 공법연구 제43집 제4호(2015.06.)
❏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헌법재판소 2013.3.28.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06.)
❏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2015.12.)
❏ “선거운동에 있어서 장애인평등의 실현-헌법재판소 2009.2.6. 2006헌마626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2015.12.)
❏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2016.02.)
❏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법학 제28호(2016.12.)
❏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14.5.29. 2012헌마91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2권 제3호(2016.12.)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2016.12.)
❏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2017.12.)
❏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2018.08.)
❏ “사회적 가치와 헌법”,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2018.08.)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특수교육법제 개선방안”, 이슈페이퍼(2018.1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14호(2018.10.)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7집 제1호(2018.10.)
❏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4권 제4호(2018.12.)
❏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2019.05.)
❏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2019.08.)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2019.12.)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1호(2020.03.)
❏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2020.08.)
❏ “정당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2020.11.)
❏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공법연구 제49집 제2호(2020.12.)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관한 공법적 고찰”, 강원법학 제64권(2021.08).
❏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36호(2021.08.)
❏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2021.12.)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고찰”, 연세법학 제38호(2021.12.)
❏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제18권 제3호(2022.08.)
❏ “사회보험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헌법적 고찰-추상적 기회의 보장 및 구체적 보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2022.09.)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2022.12)
❏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40호(2022.12.)
❏ “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외국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41호(2023.04.)
❏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2023.05.)
❏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헌법재판소 2023. 3. 23. 200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1집 제4호(2023.06.)
❏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29권 제4호(2023.12.)
❏ “지방자치단체 매립지 관할권 귀속에 관한 공법적 검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2집 제1호(2023.12.)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럽헌법연구 제43호(2023.12.)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법제연구 제65호(2023.12.)

[ 연구보고서 ]
❏ 「각국 헌법상 검찰의 구성, 기능 및 역할규정에 대한 고찰」(대검찰청, 2017)(공동연구)
❏ 「감사원과 정부-국회의 관계정립 방안」(감사연구원, 2017)(공동연구)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국회사무처, 2019)(공동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학적 이해」(헌법재판소, 2020)(공동연구)

주요활동

한국공법학회 회원[출판이사(2022, 2024), 총무간사(2017, 2018), 출판간사(2015, 2016, 2019, 2020), 연구간사(2021)]
한국헌법학회 회원[섭외이사(2023), 총무이사(2022, 2020), 학술이사(2021, 2024), 기획이사(2019), 총무간사(2015), 기획간사(2016)]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기획이사(2023, 2024), 홍보이사(2021, 2022), 재무이사(2020), 총무이사(2019)]
유럽헌법학회 회원[출판이사(2021, 2022)]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원[연구간사(2014, 2015), 총무간사(2012, 2013)]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원[섭외 및 홍보이사(2019, 2020, 2021), 연구이사(202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연구이사(2021, 2022, 2023, 2024), 출판이사(2017), 기획이사(2019)]
한국국가법학회 회원[연구이사(2020), 홍보이사(2023), 재무이사(2024)]

기타 및 학술관련 경력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21) 수상
한국헌법학회 신진학술상(2017) 수상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2019)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상(2015) 수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논문 장려상(2009) 수상

연구 관심 분야

헌법, 사회보장법

그 외

[기타 경력]
2024.04.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 자문위원
2024.04. ~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위원
2024.03.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위원
2024.01. ~  현재           춘천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2023.03. ~  현재           국가배상심의회(춘천지구배상심의회)위원
2022.02. ~  현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
2022.02. ~  현재           강원도의회 인사위원회위원
2022.02. ~  현재           강원지방병무청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위원
2021.01. ~  현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
2020.04.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규범자문단자문위원
2019.12. ~ 2023.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권경영위원
2017.02. ~ 2023.0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
2021.03. ~ 2023.02.   강원도 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
2021.01. ~ 2022.12.   한국법학교수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
2020.05. ~ 2022.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05. ~ 2022.04.   공주교도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2018.11. ~ 2022.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위원
2018.11. ~ 2022.0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