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0)   
런던대학교(UCL) 대학원 항공․우주법 디플로마과정 수료(1986)(영국 외무성 장학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4)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2)

주요경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20-현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2-2020)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2015-2016, 강원대 지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 슬리퍼리록 대학교 강의파견교수(1997-1998, 2004-2005, 강원대 지원)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1997-1998, 2004-2005)
영국 세계문제연구소(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 항공·우주법과정 이수(1985-1986)
강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2008-2010)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2002-200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1998-2000)
국무총리직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2018-20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직속 헌법기관) 자문위원(2013-2015)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2007-2010)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 국제법분야 연구위원(2006-2007)
(사단법인)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2012-2013), 고문(2013-현재)
(사단법인)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고문(2022-현재)
(사단법인)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2012-2013), 이사(2012-2020) 
(사단법인)한국항공우주학회 산하 우주정보연구회 운영위원(2022-202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제법연구센터 우주분과 고문(Advisor)(2021-현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항공·우주법 센터 센터장(2015-202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국제법 및 우주법 센터 Fellow(2024-현재)
글로벌 법과 사회 포럼 대표(2009-2019), 명예대표(2019-현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위원장(2019-2021)
춘천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2017-2019)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 부위원장(2014-2015)
KBS춘천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2018-2022)
춘천MBC<강원시대 여기 이사람> 진행자(MC)(1999-2000)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고시위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출제위원 역임

주요연구실적

[ 저서 ]
-우주법과 정책(2024, 도서출판 아진)
-우주법론(2020, 도서출판 아진)
-항공법론(2020, 도서출판 아진)
-우주법(2016, 와이북스)
-국제항공법(2016,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제2판-2012, 와이북스)
-국제항공우주법(2011, 지인북스)
-항공우주법(2007, 지인북스)
-국제법원론-이론과 실제-(2015, 북스힐)
-국제법원론(2010, 지인북스)
-현대국제법-이론과 사례연구-(2007, 지인북스)
-현대국제법(개정판, 2004, 강원대 출판부)
-현대국제법(2002, 강원대 출판부)
-환경분쟁과 국제법(편저, 2012,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조약법(2011, 강원대/환경부)
-국제환경법과 정책(2010, 강원대/환경부)
-테러리즘과 국제법(2007, 지인북스)
-국제해양법(2인공저, 제3판, 2016, 와이북스)
-국제해양법(2인공저, 개정판, 2011, 서울경제경영)
-국제해양법(2인공저, 2009, 지인북스)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II(공저, 2010,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I(공저, 전정판, 2018, 국제해양법학회)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II(공저, 2009,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종합V(공저, 2006,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IV-양자협정사례(공저, 2006,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Ⅰ-중재재판소판례(공저, 2004, 해양수산부)
-세계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공저, 2014, 강원대 출판부)
-국제인권법(공저, 2005, 세창출판사)
-생활과 법률(공저, 개정판, 2009, 북스힐)
-생활과 법률(공저, 2005, 북스힐)
-남북한 법제비교(공저, 2003, 강원대 출판부)
-법학개론(공저, 1997, 강원대 출판부)
-이사부 연구총서(II)-고대 해양활동과 이사부 그리고 사자이야기(공저, 2009, 강원도민일보, 강원도, 삼척시)
-분단강원의 이해(공저, 1999, 한울아카데미)
-국제판례연구(공저, 1996, 진성사)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단합-유엔의 활동과 과제(공저, 1995, 유엔50주년기념위원회)

[ 학위논문 ]
국제법상 항공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0
TV직접 위성 방영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4

[ 학술논문(최근) ]
-우주상황인식(SSA)에 관한 우주법연구, 강원법학, 제80권(2025.8).
-North and South Korean Satellite Launch, Space Security, and Space Law,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1(2023), 2024.
-우주교통관리(STM)에 관한 우주법연구, 강원법학, 제76권, 2024.8.
-우주안보에 관한 우주법 연구, 사법 제67호, 2024.3.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통상법률 제162호, 2024.2.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2023.
-Legal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Korea's Participation in the Artemis Accords,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9(2021), 2022.
-Law and Policy on Korea’s Space Development,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9(2021), 2022.
-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189호, 2022.4.
-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의 항공분쟁판례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6권 제4호, 2021
- Law and Practices of the ADIZs over the East China Sea,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um 7(2019), 2020
- 우주법상 등록협약의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2020
- The Future of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lis, 강원법학 제60권, 2020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2020
- 구조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주법상 의의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57호, 법제연구원, 2019
- Improvement of China's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under Paris Agreement, 2인 공저, 강원법학 제58권, 2019
-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8
- International Law on the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of the Ocean and Outer Space, 국제해양법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 2018
-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
- Fundamental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A Rec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11, Spring 2018, Number 1(SSCI Journal)
-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7
-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강원법학 제50권, 2017
- Korea and the US Space Cooperation Agreement,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9, Spring 2016, Number 1(SSCI Journal) 외 다수

연구 관심 분야

국제법, 우주법,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