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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표준판례 2차 연구결과물 안내
- 조회수 164
-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 2026.09.15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본 7법에 대한 표준판례 2차 개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연구개요
가. 연구기간: 2025.12. ~ 2026.08.
나. 진행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2. 표준판례 열람 방법(무료사용)
가. 접속링크: 표준판례 열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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