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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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강원대 로스쿨 관련 기사 안내(춘천시 입법 지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7-11-16 10:09,    조회 : 321
안녕하세요.
우리대학원과 춘천시의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시작하게 될 입법 지원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치법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지역 사회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고 나아가 법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 시행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뉴스1의 관련 기사입니다.
 
- 아  래 -
 

춘천시, 내년부터 강원대 로스쿨에 입법 컨설팅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2017-11-15 09:41 송고

 

춘천신시청사. (뉴스1 DB)
강원 춘천시가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 법학 인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입법 컨설팅을 받는다.

현재 시는 강원대 로스쿨 지역 출신 재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전문지식으로 지역에 기여한다는 취지 하에 입법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연중 신규 입법안을 위주로 상위법령 위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법령상 근거유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 자치법규 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방침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1차로 시의 입법 초안을 검토하면 교수가 다시 확인해 그 결과를 시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법 컨설팅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 법무 사무 처리 규칙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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